최종변경일 2025.03.18.
개정(안) 2021.02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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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공공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
담당부서 | 제목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제공항목 | 제공근거 | 제공목적 | 제공기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총무팀 | 연말정산 (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|
국세청 | 성명,주민등록번호, 금액,기본공제대상자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금액) |
소득세법 제164조,제160조의3,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| 연말정산 (근로소득 지급명세서신고) |
연1회 |
총무팀 | 소득지급명세서 (기타소득, 퇴직소득, 사업소득) |
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금액 | 소득세법 제164조,제160조의3,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|
소득지급명세서신고 (기타소득, 퇴직소득, 사업소득) |
연1회 |
총무팀 |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|
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금액 | 소득세법 제164조의3 |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신고 |
연2회 |
총무팀 |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|
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금액 | 소득세법 제164조 | 일용근로소득 명세신고 |
연4회 |
총무팀 | 교직원 연간소득 |
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|
연간보수총액 (국세청 연말정산기준) |
고용보험법 제110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건강/고용/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| 연1회 |
총무팀 | 교직원 기본정보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국민연금공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평균소득 |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의4, 국민연금법 제123조 |
사학연금/국민연금/고용,산재보험 가입 | 가입자 발생시 |
총무팀 |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| 건강보험공단 | 상실일, 상실부호, 연간보수총액,근무월수 | 국민건강보험법제9조\ 및 제10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 |
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직장가입자 (근무처, 근무내역) 변동신고서 |
건강보험공단 | 변동부호, 변동년월일, 감면부호 |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74조 | 전입처리, 건강보험료 감면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피부양자 자격 (취득, 상실) 신고서 |
건강보험공단 | 관계, 피부양자 성명,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|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, 동법시행규칙 제2조 |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|
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| 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보수월액, 취득일, 취득부호, 회계부호, 직종부호 |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|
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신청(해지신청) | 건강보험공단 | 휴직신고시 :고지유예적용일, 유예사유 복직신고시 :고지유예해지일, 해지시보수월액, 연도별 고지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 |
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0조 |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및 경감 | 사유발생시 |
보건진료소 |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(추가, 제외) 신청서 |
건강보험공단 | 추가 및 제외사유 추가 : 신규채용자, 전년도 미수검자 등 제외 : 종합검진자, 휴직자 등 |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, 사업장업무편람 |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및 제외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| 건강보험공단 | 보수월액 변경년월, 변경후 보수월액 |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| 보수월액 변경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청구서 | 보험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속, 학번, 주소, 연락처 |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1호 | 보험청구심사 및 보험금 지급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|
국세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간지급총액 | 소득세법 제164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| 기타소득자별 연간 지급내역 제출 |
연1회 |
총무팀 |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| 국민연금공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소득액, 자격취득일, 자격취득부호, 특수직종부호, 연금부호 | 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21조 |
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고용보험,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| 근로복지공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소득액, 자격취득일, 직종부호, 1주 소정근로시간 |
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15조 |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| 사유발생시 |
총무팀 |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| 근로복지공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소득액, 자격취득일, 직종부호, 주소정근로시간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1조 |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| 사유발생시 |
학생지원팀 | 국가장학금신청자 명단, 학자금대출 신청자 명단 |
한국장학재단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학번, 학과, 학년, 장학종류 및 금액, 학적정보, 등록정보 |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제50조의2 | 국가장학금신청, 학자금 대출 |
매학기 |
학생지원팀 | 교외장학금 신청자 명단 | 교외장학재단 | 학번, 성명, 장학명, 소속(대학, 학과) |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 |
교외장학금 추천자 신청처리 | 매학기 |
학생지원팀 | 학적보유자 명부 | 병무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학번, 전공, 학적 및 학력사항, 전자우편주소, 휴대폰 | 병역볍 제60 조 및 제80조 | 재학생 입영연기처리 | 사유발생시 |
학사지원팀 | 학적/학력정보 | 대학 및 공공기관 | 학적 및 학력사항 |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1호 | 입학 및 채용에 따른 학적 및 학력확인 | 사유발생시 |
학사지원팀 | 학적변동자명부 | 병무청 | 학사과정, 성명, 학번, 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상주소지, 학년, 학적반영일, 제적사유 |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및 제127조 |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| 사유발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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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.02.28.~2022.02.28. 개정
- 2018.02.28.~2021.02.28.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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